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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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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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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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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2-17367, 2013. 5. 14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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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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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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